전통시장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 경제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과 노후화된 전기 설비로 인해 화재에 다소 취약하다는 안타까운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워 상인분들의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부터 사장님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전통시장 화재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폭 강화된 지원 혜택과 가입 방법, 그리고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 소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 드립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란 무엇인가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종의 '상인 전용 보험'입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전통시장의 높은 화재 위험성 때문에 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 화재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 내 집기나 재고 자산까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상인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보장 범위 안내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분들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보장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1. 확대된 보장 한도
기존에는 보상 한도가 다소 낮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 개편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건물 및 시설: 점포 건물과 내부 인테리어, 설비 등 최대 5,000만 원 보장
동산(재고자산):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상품이나 재료 등 최대 5,000만 원 보장
2. 신규 특약 도입
화재 피해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특약이 신설되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주요 골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고 1건당 위로금을 지급하여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3. 실손 보상 원칙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복구 비용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 지원 혜택: 최대 80% 환급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비용'일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화재공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상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약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사장님은 실제 약 4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1억 원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비율이나 신청 시기, 한도(예: 점포당 최대 16만 원 지원 등)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의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대개 공제에 먼저 가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바쁜 장사 시간 중에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기 힘든 사장님들을 위해 신청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24'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확인만 거치면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공제료를 즉시 조회하고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상인회 차원에서 단체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으니 소속된 상인회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정보만 있으면 되지만, 건물 구조가 견고한 A급 건물임을 증빙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고 싶다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화재는 일어난 뒤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공제 가입 지원 외에도 시장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의 주요 원인인 낡은 배선과 콘센트, 분전반 등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점포 내에 연기나 열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즉시 상인과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AI CCTV 및 순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화재 전조 현상을 포착하거나 지능형 출동 시스템과 연동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기술도 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인회나 지자체 단위로 신청하여 진행되므로, 우리 시장의 안전을 위해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
전통시장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공제료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커다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셔서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는 안전이야말로 사장님의 웃음과 손님들의 발길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